HOME  주요업무  >  산림교육

주요업무

산림발전에 기여하고 협력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산림교육

교육 대상자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 11. 29 시행>

제7조 (교육 · 훈련대상 산림기술자의 법위) 법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 영림단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4.「산림조합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 및 중앙회

5.「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

교육 · 훈련의 종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 교육 · 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기본교육 :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1) 산림경영기술과정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숲 가꾸기·벌채, 산림 병해충방제, 도시림·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2) 산림공학기술과정 :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 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산림복원,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3) 녹지조경기술과정 :

수목원, 도시림,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 조경기술 분야의 교육·훈련

4) 산림경영기능과정 :

조림·숲 가꾸기·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림·산림 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 분야의 교육·훈련

교육 · 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이수시기 교육 · 훈련시간
신규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전문교육 : 35시간 이상

※ 위 교육 내용은 2019. 11. 28 까지 1년간 유예조치 되었으며, 기본교육은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기술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산림기술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1. 개별기준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7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벌점관리 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관련


1. 벌점의 부가기준

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번호 주요업무 부실내용 벌점
1.7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1) 참여 예정인 산림기술자가 실제 산림기술용역업 업무 수행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2

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번호 주요업무 부실내용 벌점
3.7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1) 참여 예정인 산림기술자 등이 실제 산림기술용역업 업무 수행시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